이통사·유통업자, 방통위 조사 거부시 과태료 5000만원
2017-01-26 12:18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조사 거부·방해 행위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해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