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출간
2017-01-24 22:14
[ㅇㅇ]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14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현직 로펌 변호사가 하도급법에 대한 최신 이론과 실무, 판례들을 총망라한 해설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삼일인포마인·사진)을 발간했다.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기수가 되어야 할 법이고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무가들이 참고할 서적이 많지 않다. 그나마 발간된 지 한참 된 것들뿐이다. 법무법인 세종 정종채 변호사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다.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칙이다. 조항이 공정거래법 못지않게 많고 각종 고시와 지침까지 포함하면 그 분량이 꽤나 방대하다. 제대로 된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근저 관계에서 얽혀 있는 복잡한 민사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관련 산업의 각종 법률문제까지 정통해야 한다.
저자는 그 동안 쌓은 경쟁법 지식과 경험뿐 아니라 관련 민사문제, 그리고 건설관계법 해석까지 함께 담아 버무리려 노력했다. 그 이질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스며들어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났다.
책은 크게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이고, 2편은 실무상 문제되는 80개의 쟁점들을 추려내어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