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서민·중산층 111만가구 대상 주거지원
2017-01-05 09:30
주거분야 "서민 주거 안정, 국토 경쟁력 강화, 해외건설 대응역량 제고에 방점"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올해에는 총 111만가구 규모의 서민·중산층 대상 주거지원이 실시된다. 또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의 산업공간이 확산되고, 새로운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거분야의 역점 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총 11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확대한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해 81만가구에 지원한다. 또 기금을 통한 전세·구입자금을 18만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공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꾀하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지원시설과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주거지원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작년 '11·3대책'을 통해 강조했던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에도 돌입한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성장기업을 위한 센터를 개소하고, 이와 같은 모델을 지방 첨단산업단지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못한 기관 11곳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택·학교 등 핵심 정주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새만금의 실질적 투자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복합 리조트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과 관련, 목표로 설정한 국가의 인프라 개발계획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수주가능성을 감안한 민관 컨소시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해외건설정보네트워크를 해외인프라협력 센터로 개편하고, 양질의 정보수집을 위해 해외인프라협력관 운영에도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