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전원책,실효세율 논쟁선 이재명 이겨..외국 납부세액 빼니 16.2%
2017-01-04 03:27
3일 JTBC 뉴스에선 JTBC 신년토론에서 진행된 실효세율 논쟁에 대한 팩트체크를 했다. JTBC 신년토론 팩트체크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이 11%라고 했고 전원책 변호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재벌을 기준으로 16%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실효세율을 계산하니 재벌 기준으로 16.2%, 10대 재벌 기준으로는 12.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JTBC 신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실효세율을 정확히 주장한 것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