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이 경제 망친다' 일본 인력부족 비명

2017-01-02 18:03
충분한 인력없어 신규사업 진출 포기도
파트타임 늘면서 임금줄어 소비도 위축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2017년을 맞은 일본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일본 경제에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점차 심화되는 인력부족 현상이 경제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경제의 성장의 최대 위협으로 인력부족을 꼽으면서 기업과 정부 등에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일본 총무성의 노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가능인구 (15세 이상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의 수)는 1953년의 3989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1998년 6793만명으로 정점을 맞이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가능인구는 6598명으로 17년간 무려 200만명이나 줄었다. 여기에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에 63.3%였지만, 2015년에는 59.6%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구직자 1명당 구인 건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41배를 기록했다. 이는 버블경제기인 1991년 7월 이후 2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유효구인배율이 높다는 것은 구직자보다 구인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효구인배율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의 인력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수송 및 기계운전 등의 업종의 경우 유효구인배율은 2.11 배, 서비스업은 3.13배까지 높아져 채용공고를 내도 사람을 뽑을 수 없고, 계획했던 사업 등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가 일선에서 물러나 시작하면서 중견 사원의 부족은 더욱 심화됐다. 일본에서는 거품 경제의 붕괴 뒤 기업들이 고강도 긴축에 들어갔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계속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 뒤에도 기업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구조조적을 지속한 나머지 숙련된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적했다. 

게다가 기업들이 이처럼 정규직에 대한 고용에 인색해지면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 1998년의 16.3 %에서 2015년에는 30.5%로 거의 2배 증가했다. 이같은 고용구조는 전체 임금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비 정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일본의 장기적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