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9일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 발표를 두고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정부가 작년 11월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11·3대책 당시 내세웠던 실수요층 정착에 총력을 다하되,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근원적 고민을 했는지 여부는 물론 11·3대책의 기조를 제대로 잇고 있는 지조차도 의구심이 생긴다.

예컨대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설립' 등의 경우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 방안은 미분양 해소와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요자와 공급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부적 방책이 뒷받침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미분양 지역의 경우 서민들조차 선호하지 않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이번 방향이 11·3대책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일부 침체 지역을 '주택시장 위축우려지역'으로 지정해 부양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11·3대책의 전매제한 강화,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탄력적 시장 대응'이라는 미명 아래 자칫 '당근'과 '채찍'이 혼용된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따지고 보면 분양시장 침체도 모두 11·3대책을 통해 빚어진 일이다. 정부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투기수요 증가, 청약시장 과열 양상이 막상 예상 밖으로 급반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우려해 다시 '11·3대책 확장팩'을 만든 것이다.

박근혜호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대책은 무려 14번이나 발표됐다. 하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한 적은 거의 없다. 모두 시장에 대한 근본적 분석 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에 급급해 빚어진 일이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에게는 대책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특권이라도 주어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대책이 이번처럼 역효과를 일으킨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서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짚고 심층 분석해, 일관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