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오늘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고 “새형의 정지위성 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에로 가는 넓은 길을 닦아놓았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안에 ICBM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르면 올해 1월 8일 김정은 생일 전에 또는 1월 20일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두 차례 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올해 안에 ICBM 개발 능력을 완성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정은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점에 비추어볼 때 올해에도 북한이 제6차 핵실험, 무수단 미사일 발사,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도 주장한 것처럼 북한이 올해 안에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결과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신년사에서 ‘핵무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새로 출범할 차기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 ‘민족의 주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강한 적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남한과의 대화는 거부하는 ‘통미배남(通美排南)’정책 대신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선남후미(先南後美)’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북한은 올해 한국의 대선 전까지 핵과 ICBM 개발 능력을 조기에 완료하고,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