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권지예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하고,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해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매출창출이 85조원, 비용절감 효과가 199조원, 소비자 후생 증대가 17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AI 인지 기술을 2023년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능형 사이버 방어 기술 등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뇌과학·산업수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공동 연구도 확대한다.

지능정보의 핵심인 데이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 중점데이터도 기존 36개에서 74개로 늘려 민간에 개방한다. 지능정보기술 선점을 위해 전략적인 R&D 투자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 R&D를 통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의 개방과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서비스 및 민간산업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을 조기 도입‧확산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국방·행정·치안·교통·복지 등 정부 국가 근간 시스템에 지능정보 기술을 도입하고, 2018년까지 대규모 실증 테스드 베드 조성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시대에 따른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 및 기본법 등 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W 및 STEAM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 도입 및 지능정보산업을 이끌 지능정보영재 5만명을 조기 양성하기로 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유연근무제 확대 등 탄력적 노동시장 재편을 준비하기로 했다. AI 활용에 따른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나 로봇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립해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첫걸음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내년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은 올해 3147억원보다 39.2% 확대된 4381억원으로 배정됐다"면서 "정부는 지금의 창업 혁신 작업을 지속하고 예산 확보에 힘쓰며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보육기업이 1635개로 작년대비 1057개 증가했다. 투자유치는 3004억원, 보육기업을 통한 신규고용은 1984명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