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구정책 추진방향 발표...합계출산율 1.27→1.5명으로

2016-12-28 10:32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인구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로, 2015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도는 28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과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5명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목표치와 같은데,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의 인구정책 목표 제시는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미래 출산 예측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개를 분석했다”면서 “다양한 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수 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고용율만을 20%로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2013년 기준)에서 1.39명으로 상승하고, 혼인율만 20% 올라갈 경우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안동광 도 미래전략담당관은 ‘2017년 경기도 인구정책’이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우도 그렇고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각 실국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기구 설립을 첫 번째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배수문 도의회 의원,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혜원 행정자치부 서기관,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이 참여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도는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회와 전문가와 도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 정책제안과 협의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출산 보육 고용 주택 고령화 등 각 분과별 정책포럼도 열어 효율적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