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발족
2016-12-27 18:08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이하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시장평가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상장협회, 신용평가업계, 금융당국 등이 추천한 위원 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신용평가사 인가를 위한 시장 여건이 형성됐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인가요건 개선·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매년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장 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평가 시장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3개사 체제로 이뤄졌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일부 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면 복수평가제 등의 시행이 어려워지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릴 수 없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품질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4 신용평가사 진입을 허용할 경우 과당경쟁, 부실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지난 9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당시 신규 진입 내용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