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문형표·김진수 압수수색한 이유는
2016-12-26 16:59
특검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소환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들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현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깊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팀 압수수색 대상 중 메인은 '왕실장' 김기춘
이날 특검팀은 수사진을 보내 현 정부 2인자이자 '왕실장'으로 불린 김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실장이 검찰 단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대상이기도 하지만 현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당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1급 공무원 6인의 사표를 얻어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전달받은 특검팀은 이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개시 이전 제3의 장소에서 유진룡 문체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유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의 공무원 경질을 종용한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다.
김 전 실장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국정조사에서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관련 영상이 공개되자 “이름은 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됐다.
비망록엔 2014년 10월4일 김 전 실장 지시사항 표시와 더불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기재돼 있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며칠 후 연내 선고 방침을 실제로 밝혔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엔 김 전 실장이 같은 해 11월 ‘정윤회 문건 파동’을 촉발한 세계일보를 압수수색 장소로 지정해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문체부 관계자의 언급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조윤선 압수수색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될 듯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의 자택 외에도 조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특검팀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조 장관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이 의혹과 관련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의 목록을 정리한 것을 일컫는다.
아직까지 조 장관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김 전 실장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관련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특검팀은 조 장관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진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첩, 내부 결재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장관 자택과 사무실 외에도 문체부 1차관 산하 임직원 사무실이 포함됐다.
◇문형표-김진수 압수수색, 삼성 합병 의혹 본격 수사 신호탄
이날 또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문 이사장과 김 비서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업무일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당시 문 장관이 합병 찬성을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들을 잇달아 소환해 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합병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