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말없이 朴 대통령 답변서 검토 착수
2016-12-17 11:25
박대통령측 이의신청 등 검토…신속 심리를 위한 절차 집중 논의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첫 답변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안창호 재판관 등 재판관 상당수와 연구관 등이 이날 출근해 법리 분석에 돌입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내놓은 논리를 분석해 심판의 쟁점을 추려낸 뒤 이를 토대로 신속 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최순실(60·구속기소)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전날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헌재는 이를 재판관 9명에게 공유했으며 일부 재판관은 저녁 늦게까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첫 입장 표명이지만, 구체적 논거 없이 부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답변서가 곧바로 국회 탄핵소추 위원 쪽으로 전달되는 만큼 심판에 앞서 방어 논리를 미리 공개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답변서엔 또 법원에서 곧 시작되는 최씨 등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미뤄달라는 요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전날 답변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며 전면 방어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주권을 '비선 실세'에 넘겨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 역시 부인했다.
이날 헌재 앞에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8차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정됐다. 시차는 있지만,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른 오전부터 경찰 버스 10여 대로 헌재 청사 주위를 둘러싸고 인근 지하철역 입구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경계 태세 강화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