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내년 예산안 협상 타결···법인세와 누리과정 딜
2016-12-02 12:11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둘째)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셋째), 정진석 새누리당(첫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과 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장 정책위의장들과 원내대표들이 노력해 난산 끝에 옥동자를 잉태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예산부수법안에서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 온 법인세는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누리과정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3당 체제 후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협상을 통해 해결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2.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3. 소득세에 관하여는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