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차관은 1일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된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학술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 학자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3일까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중으로 이후 완성된 교과서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통해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한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미 회견 등을 통해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의 해로 규정한 것은 1919년 설립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전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건국을 이전부터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완결된 해를 기준으로 그렇게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별도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정부 법통과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을 기술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1948년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기술하면서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이라고 쓰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이 이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정부’를 빼면서 상징적인 헌법 정신인 이전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우파의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948년을 국가 수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친일파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일본의 수탈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절충해서 기술해도 문제가 없다는 혼용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들 각 의견들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키려는 교육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교육부를 보면 국정농단 사태에 이은 사회의 거센 대통령 탄핵과 하야 요구가 이어지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국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개발한 교과서를 폐기하지 않고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가 최근 연이어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나는 23일 이후 어떻게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교과서를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교육부도 국정화를 고집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접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반대가 이렇게 심하고 정치 상황이 이런데 내년에 예정대로 국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정 추진을 연기하거나 국검정혼용 방안을 통해 방어적인 자세로 개발한 교과서의 폐기를 막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가 기존 검정 교과서과 일부 교육청에서 개발한 대안교재의 편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향후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경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1일 교육부가 겉으로는 국정 교과서 활용을 중학교에서 원천 봉쇄하려는 교육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 역시 국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개발한 교과서 지키기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교육부는 내년 개발한 교과서가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내후년에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