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STX조선해양(주) 입찰참가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건의
2016-11-17 15:53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창원상공회의소는 17일 최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STX조선해양㈜가 정부발주 공공선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이하 RG)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지난 10월 31일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국내 조선업종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규모, 250척 이상의 특수선 등 공공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창원상의는 건의서에서 STX조선해양㈜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안경비함 9척, 유도탄 고속함 9척, 연안경비정 4척, 호위함 3척, 훈련선 1척 등 29척을 건조해 국내 최고의 특수선 및 공공선박의 건조 실적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부 발주 선박 입찰에 필요한 RG를 발급해 줄 금융기관이 없어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특수선 등 공공선박 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STX조선해양㈜는 최근 정부가 발주한 500t급 경비함 5척에 대해 지난 10월 RG를 발급해 줄 금융기관을 찾지 못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창원상의는 STX조선해양㈜의 정부발주 선박 입찰참가 배제는 조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마련된 '수주절벽에 대응한 수요 창출 방안'과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STX조선해양㈜를 비롯한 STX중공업㈜, ㈜포스텍 등 주요 협력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STX조선해양㈜의 400여 개 조선기자재 협력사들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수주절벽이 지속될 경우, 이들 협력사의 부도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상의는 "정부발주 특수선 등 공공 선박은 국방 등 국익, 국민안전과 직결되므로 특수선 등 공공선박 건조 실적과 경험 등 역량 검증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내 최고의 특수선 등 공공선박 건조 역량을 갖춘 경남 창원 소재 STX조선해양㈜가 정부에서 계획 발주하는 특수선 등 공공선박 발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기관의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요청하게 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