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썰전' 전원책 "가능성 희박"
2016-11-04 14:53
썰전 전원책[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3일 방송된 '썰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특집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딸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혐의, 조세 포탈,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 등 개인적 혐의 외에 연설문, 청와대 문건 유출 등에 대해 최순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원책은 "특수1부 수사에서도 '어떤 법조를 적용시킬 것인지'가 문제"라며 "근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의 경우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은 다칠지 모른다. 그런데 최순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유출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