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로 불똥 튄 '최순실 게이트' 의혹...미래 정책 차질 우려

2016-11-03 14:25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관련 의혹이 정부 각 부처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추진에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미래부에 따르면 최 씨가 창조경제 정책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추측성 의혹으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최 씨의 최측근 차은택씨가 문화융성위원과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점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5개 대기업들에 기부금과 펀드 지원금을 강요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 씨의 태블릿에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 8개가 파일로 발견되는 등 창조경제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린 스마트교육업체 아이카이스트 역시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동생이 부사장을 지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의혹제기에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작 마른침을 삼키고 있는 형국이다. 창조경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물론, 창업현장에까지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표적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청년창업가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달했던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사태로 창업자들의 발걸음이 끊긴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창조경제 성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창조 정책과 관련된 미래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공모도 지연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최 씨 사태 수습을 위해 '1급 상황회의'를 매일 오전마다 개최하는 등 당분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홍남기 1차관과 최재유 2차관이 주재하는 1급 상황점검 회의는 각 실·국의 현안과 법안 발의, 언론 보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내부 사기 저하 및 기강 해이 측면에서 긴장감을 불어넣고, 정책 추진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총리주재의 부총리 협의회와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공직자들이 이럴때일수록 정신을 바짝차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역현장에서 창업을 꿈꾸는 창업가와 혁신가들의 의지와 열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혹을 바로잡는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