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시장 구조개혁 요구... "대기업 임금 유지 비용 협력사로 전가"
2016-10-20 14:42
[▲앞줄 왼쪽 셋째부터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특히 대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유지에 드는 비용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구조가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 노조는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협력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 유연성 제고와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최저임금 제도개선,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등 25건의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애로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기권 장관은 애로 간담에 앞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특강을 열어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하여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개혁은 이제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서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며 “몇 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진행돼 온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보고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