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자 312명 "전경련, 경제단체 아닌 정치단체 전락… 반드시 해체해야"

2016-10-19 14:43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전경련 해체 촉구 경제·경영학자 등 전문가 312명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전경련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경제·경영학자 등 전문가 300여 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를 촉구했다.

전경련이 재벌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경련 해체 촉구 경제·경영학자 등 전문가 312명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다.

공동성명에는 이근식(서울시립대 명예교수·한국자유주의연구학회 이사장), 권영준(경희대 교수·전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이광택(국민대 명예교수·전 한국노동법학회장), 이종수(한성대 명예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양혁승(연세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 3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전경련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넘어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이념대결, 국론분열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불법로비 등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권력의 압박에 마지못해 굴복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로 변질됐음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전경련의 모습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토론과 전략 창구로서의 기능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두 재단의 의혹이 규명된다고 하더라도 '정경유착의 통로', '권력의 수금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의 존재 이유는 이미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경제난 해소가 절실하다"며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책임감에서라도 그 역할과 기능을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넘기고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