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2016 국감] 현장 이모저모..."서울시 정부탓만 말라"

2016-10-11 14:25
서울시 도시 및 복지 정책 놓고 열띤 질문과 답변 이어져

1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정부와 협치를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이우현 간사는 1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용산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와 갈등을 빚은 상황을 거론하며 이 간사에게 “현 정부는 ‘불통’”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성태 의원이 청년수당 논란을 꺼내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대권 의지를 어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박 시장과 설전을 벌이는 등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복지 정책 등 전반적인 시의 정책에 대해 30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및 관계자들이 긴장 속에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 조정식 위원장의 의사봉 소리가 대회의실에 울려 퍼지며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렸다. 조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대해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가 위원들이 제시할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선서로 국감의 포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서울역 7107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를 사람 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조성해 내년엔 시민이 걷는 길로 돌려드릴 것”이라며 시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과 낙후된 저층주거지역 관리 사업 등을 소개하며 “시를 과거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발언 후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첫 타자인 정용기 의원은 지난 7월 5일 박 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역의 균형 발전은 지향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자신의 발언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도시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영일 의원은 “재건축 인허가 비리가 15만건에 이른다”며 “재건축 투명화를 위한 공적인 차원의 실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윤 의원의 발언에 “시민의 주거 문제는 서울시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공감을 표했고,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정비사업에 관한 7대 혁신 과제’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교통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약 700만명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협력해 교통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미 ‘수도권 교통청’ 설립에 대해 논의한 적 있다”며 영국의 ‘그레이트런던’을 예로 들어 “교통 뿐 아니라 산업·주거 등 시민들의 삶 전체를 함께 아우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은 3시간 동안 국토위 의원 절반에 해당하는 15명만 질문을 마칠 정도로 열띤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