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 증인 채택·'백남기 특검' 곳곳 충돌…12일 증인 채택 일정만 합의
2016-10-10 17:04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한 10일 쟁점 현안 협상을 위한 탐색전을 벌였지만, 큰 입장차만 확인해 향후 정기국회도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다만 여야 3당 수석은 오는 20, 21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채택을 위해 12일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가 원하는 일반 증인 명단을 교환하기 위해 다음 날(11일) 다시 회동키로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개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지난주 국감에서) 온통 미르·K 스포츠 재단에 화력을 집중했다"면서 "두 야당이 전 상임위원회에서 수없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21일 운영위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2주가 남아 있고 통상적인 관례로는 청와대 참모진 출석 여부는 그 즈음 출석 또는 불출석 여부 사유서를 제출하니 그 즈음 논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은 "그동안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 증인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이 제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국감이 공전하고 있다"면서 "20일 열릴 운영위를 앞두고 이미 채택된 증인 외에 여러가지 지금껏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몇몇 증인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를 법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을 국회의 우선 처리 과제로 제시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백남기 특검'을 제시해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두 야당 수석이 백남기 특검 카드를 꺼내자 김도읍 수석은 "사망 사건 수사의 ABC는 명확한 사인 규명"이라면서 "병사냐 외인사냐를 두고 극심한 논란이 있는데 사망 원인을 명백히 하려면 과학적 수사인 부검밖에 (방법이) 없다. 부검을 반대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문제, 성과연봉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제주 강정 마을 구상권 철회를 거론했고,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하 발언을 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윤리위원회 제소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다만 여야 3당 수석은 오는 20, 21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채택을 위해 12일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가 원하는 일반 증인 명단을 교환하기 위해 다음 날(11일) 다시 회동키로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개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지난주 국감에서) 온통 미르·K 스포츠 재단에 화력을 집중했다"면서 "두 야당이 전 상임위원회에서 수없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21일 운영위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2주가 남아 있고 통상적인 관례로는 청와대 참모진 출석 여부는 그 즈음 출석 또는 불출석 여부 사유서를 제출하니 그 즈음 논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은 "그동안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 증인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이 제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국감이 공전하고 있다"면서 "20일 열릴 운영위를 앞두고 이미 채택된 증인 외에 여러가지 지금껏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몇몇 증인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를 법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을 국회의 우선 처리 과제로 제시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백남기 특검'을 제시해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두 야당 수석이 백남기 특검 카드를 꺼내자 김도읍 수석은 "사망 사건 수사의 ABC는 명확한 사인 규명"이라면서 "병사냐 외인사냐를 두고 극심한 논란이 있는데 사망 원인을 명백히 하려면 과학적 수사인 부검밖에 (방법이) 없다. 부검을 반대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문제, 성과연봉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제주 강정 마을 구상권 철회를 거론했고,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하 발언을 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윤리위원회 제소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