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회의'서 나토 수준 보장 요구할까…윤병세, 나토에 '확장억제' 공유 제안
2016-10-07 11:53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제안하면서, 이달 중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정부가 미국 측에 확장억제의 구체적 운용과 관련한 한국의 발언권 강화를 요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대서양이사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박과 제재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나토와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공유를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사진=연합]
나토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핵계획그룹(NPG)'을 설치해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對) 한국 확장억제 운용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나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장관은 또 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시급성 및 엄중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맥락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해외의 북한 노동자 문제,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장관은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 아래 대북 압박 및 억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지난달 9일의 5차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