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한민구 “사드 부지 변동 가능성 없어”
2016-10-05 17:28
우상호 “한 장관, 성주골프장 매입 가격 550~600억원 평가” 논란도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장사정포 무력화할 무기체계 개발 중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장사정포 무력화할 무기체계 개발 중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부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드 부지가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또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지역(성주포대) 부지 선정이 잘못됐는데 성주골프장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답했다.
성주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해 소유주인 롯데 측과 군 소유지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는 부지를 선정한 상황이고 (롯데 측의) 의사를 확인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한 장관이 성주골프장 매입 가격을 550~600억원으로 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지난번에 장관이 저희 더민주 대표단에 와서 보고할 때 ‘골프장 매입 가격을 어떻게 추산하느냐’ 물었더니 ‘550억원에서 600억원쯤 된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가격은 매입을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일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성주에서 오간 내용을 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우 의원은 이어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대한 여러 협의를 한다고 해도 골프장이 수백억의 손해를 보면서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당연히 국가가 소유주의 경제적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성주골프장 시세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롯데 측과 부지 매입 협상에 앞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헐값’ 논란과 함께 강압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이날 “북한은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국지도발, 전략도발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장사정포는 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아주 빠른 시간 내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독자핵무장, 전술핵무장 배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의 비핵화 정책이라는 것은 기존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