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해산을 결정하고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이 모든 경제주체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해산을 위임받은 단체냐"고 따져 묻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한국의 모든 법인이 해외로 이전할 것처럼 엄포를 놓으면서도 정작 그들이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도 "전경련은 개발독재시대 때부터 정부와 기업간 창구역할을 해오며 정경유착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다.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해체할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경련 해체는 단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며, 특정 기관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에 대해 "요건만 맞으면 지정하고 취소 역시 담당 부처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해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문제를 놓고 여야간 설전을 펼쳤다.

최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36)를 합격시키기 위해 공단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실의 인턴을 중진공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최근 법정에서 뒤집은 점을 두고 여야는 팽팽히 맞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그동안 해온 진술을 번복하고 최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 사실이 있음을 증언했다"면서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 의원의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재위의 명예와 공신력, 또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관계자를 증인 채택하거나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사정기관의 재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국감이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을 따지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최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문제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다룰 사안이라고 맞섰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법인세 인상과 관련, 부작용을 걱정해야 한다며 인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증세 부작용을 같이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한국전력이나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국책은행이 가입돼 있어 편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공기관에 당장 탈퇴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한 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