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값 폭락 대책으로 올해 쌀 초과 생산분 전량을 연내 일괄 수매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매한 초과량은 약 34만톤으로, 올해도 약 30~35만톤 규모가 초과 생산분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수매 비용은 약 5000억~6000억원(1kg 17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당은 예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월 중순경 올해 쌀 생산량에 대한 잠정 집계가 나오고 확정은 11월 중순께가 돼야 한다"면서 "그게 나와야 얼마를 수매할 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당 차원에서 전량 수매를 강하게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6일 경제장관회의를 하면서 새누리당의 의견을 담아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유 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브리핑에 배석해 "1, 2차로 나눠 수매하게 되면 소농들은 혜택을 못 보고 유통업체나 대농만 혜택을 본다"면서 "이번에는 소농들의 이익을 위해 한 번에 수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우선지급금 상향 조정 ▲쌀 소비 증대책 마련 ▲추가 농지규제완화 계획 연내 마련 ▲쌀 생산 조정제 예산 심의 시 논의 등을 협의했다.

우선지급금의 경우 당은 농민들의 의견에 따라 최대한 높게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태흠 의원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선지급금을 적게 주면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 염려한다"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초과나 마이너스 부분은 일부분 산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농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10만㏊(헥타르)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키로 한 바 있다. 현재까지 8만5000㏊의 농지가 해당 규제에서 해제됐고, 남은 1만5000㏊ 역시 올해 안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추가적인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지방자치단체, 농민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량주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 천수답 등을 중심으로 금년 내 계획을 마련해서 농림부가 발표하기로 했다.

또 쌀 대체작물인 밀, 보리, 콩, 사료용 작물 등을 재배하는 쌀 생산 조정제는 쌀 직불금 제도와 연계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된 쌀 소비 증대책으로는 ▲명품 쌀 브랜드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육성 ▲과감한 쌀 수출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소비증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