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초과 생산분 전량 연내 일괄수매 검토키로
2016-10-05 09:5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응책으로 쌀 초과 생산분 전량을 연내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매한 생산분은 약 34만톤으로, 당과 정부는 올해도 약 30~35만톤 규모가 초과 생산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매 비용은 약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당은 예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하다"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경제장관회의를 하면서 새누리당의 의견을 담아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브리핑에 배석해 "1, 2차로 나눠 수매하게 되면 소농들은 혜택을 못 보고 유통업체나 대농만 혜택을 본다"면서 "이번에는 소농들의 이익을 위해 한 번에 수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농지규제완화 차원에서 10만㏊(헥타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현재까지 8만5000㏊의 농지가 해당 규제에서 해제됐고, 남은 1만5000㏊ 역시 올해 안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식량주권, 지방자치단체, 농민 등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경지 정비가 안 돼 있는 곳, 천수답 등을 중심으로 금년 내 계획을 마련해서 농림부가 발표하기로 했다.
쌀 대체작물인 밀, 보리, 콩, 사료용 작물 등을 재배하는 쌀 생산 조정지는 쌀 직불금 제도와 연계해, 올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된 쌀 소비 증대책으로는 ▲명품 쌀 브랜드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육성 ▲과감한 쌀 수출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소비증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