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통화정책 정부 눈치"… 한은 독립성 부족 질타
2016-10-04 17:0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일 한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은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나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지만 어떻게 5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3명이 KDI 출신일 수 있냐"면서 금통위 위원들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권의 영향을 받는 낙하산 금통위원 4인방이 오고 나서는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고 있다"며 "소수의견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 총재 취임 후 5번 이뤄졌는데 금리 결정을 보면 전부 당시 부총리 주문대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이 취임한 지 6개월 됐는데 추천기관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생각하고 결정내린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도 "한은이 저금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순응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금리 효과가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더 활용돼 재산소득자들의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저금리정책이 노후생활 안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금리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한은 본연의 임무이지만 한국 경제 전체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한은이 140명 가까운 박사급 인력을 갖고도 한국경제 전반을 멀리 내다보는 역할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청와대에 꼼짝 못하는 기획재정부나 관료들을 쳐다보지 말고 중앙은행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면서 "총재가 책임 의식과 소명 의식을 갖고 해줘야 할 부분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