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과학기술인 부족...미래부, 과학기술정책 외면
2016-09-27 15:0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27일 "미래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과학기술인이 없다"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미래부는 ICT만 있고 과학기술은 없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한 미래전략 수석은 모두 ICT출신이며, 현재 장‧차관 역시 ICT와 기재부 출신으로 과기부 출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래부 출범 이후 고위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ICT, 기재부‧지경부 출신이 과기부 출신보다 많은 상황이다. 현재 미래부 실·국장 고위공무원 27명 가운데 ICT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기부 8명, 기재부·지경부 등 5명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또한 미래부 관심은 오직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회 방문하는 동안, 과학기술현장방문은 단 2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혁신은 기본법보다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국과심보다, 전략회의의 결정이 우선시 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출범 당시 R&D 총괄지원, 미래부내 R&D 혁신 추진기구로 국과심 활성화 지원·과기계 의견수렴·과기정책원 협업 강화 등 역할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출범한지 1년도 안 돼 수장이 세번째 바뀌고 현재는 공석인 상황이다.
오 의원은 “과학기술의 현장 의견보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우선시 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 과학기술 거번넌스에 과학기술인이 없이 과학기술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에는 문제가 많다”면서 “미래부는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과학기술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