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지난 22일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이종수 부시장 주재로 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법령·조례상 불합리한 규정과 상위법령 위반 규정 등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부서장 보고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법령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6건, 자치법규 개선 과제 12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발굴됐으며,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규제의 폐지 등이 포함돼 내실 있는 규제개혁 보고회가 됐다.

또 발굴된 과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의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해당부서에서 조례개정 및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이종수 부시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규제개혁 담당자의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겠다”면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