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임시국회서 개헌 논의 호소...개헌 급물살타나
2016-09-26 17:43
[사진=AP/연합]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두르자며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이른바 '전쟁법안'으로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헌법 9조 개정 논의가 이번 회기에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NHK,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제192차 임시국회에 앞서 자민당 양원 총회에 참석해 "헌법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며, 개헌안을 나타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의회는 지난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개헌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헌법 9조의 개정 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 9조 2항에서는 일본이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주권국이 전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9조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만큼 주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일단 헌법 9조 개정 대신 △ 긴급사태 조항 창설 △ 환경권 등 신규 인권 조항 마련 △ 재정 관련 규율 제안 등을 먼저 손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 등 유사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또 외교전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통해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