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전체 위조지폐 65.8%가 5만원권…박광온 “위조방지기술 재점검 필요”

2016-09-26 10:01
5만원권 위조지폐, 2011년 160건에서 2014년 1409장, 지난해 2169장으로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재선·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원화 위조지폐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총 3293장 가운데 2169장이 5만원권으로 나타났다. 위조지폐 10장 중 약 6.5장이 5만원권인 셈이다. [표=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가운데 65.8%가 5만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차원에서 위조방지 기술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재선·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원화 위조지폐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총 3293장 가운데 2169장이 5만원권으로 나타났다. 위조지폐 10장 중 약 6.5장이 5만원권인 셈이다.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살펴보면 5만원권이 2169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5천원권 774장 △1만원권 335장 △1000원권 15장 등의 순이었다. 

특히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2011년 160건 발견에 그쳤으나, 2014년 1409장으로 급증하다가 작년에는 2169장까지 증가했다.

반면, 5천원권과 1만원권 위조지폐 수량은 매년 감소해 2011년 각각 5573장과 4233장이었던 것이 2015년 774장과 335장으로 급감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 2만423건 중 수도권 적발 건수는 1만8250건으로 8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만2933건 △경기 3856건 △인천 1461건 △대구 449건 △대전 383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인쇄 기술의 발달로 고액권 화폐 위조가 증가하고 있다”며 “화폐위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고도화되는 위조 장비에 대응하는 위조방지기술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