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국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전 포인트는?
2016-09-25 10:30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오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방송통신,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부처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에선 정부의 지진안전 대책, 창조경제 성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방송장악 의혹 등이 핵심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막판까지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이후 중점 민생과제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야당은 통신 3사의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발 대규모 권력형 비리의혹을 '창조경제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 창조경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성과검증이 예상된다.
방통위 국감에선 단통법 개정을 비롯해 유통시장 안정화 쟁점이 재부상할 전망이다.
오는 29일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도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거론된다.
다음달 10일 방송문화진흥회와 11일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선 정부의 공영방송 보도개입 의혹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여야간 증인채택 협상도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다.
미래부 국감에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방통위 국감의 경우 윤원영 SK텔레콤 생활가치부문장, 김철수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나란히 출석한다.
특히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다단계 업체 IFCI 이용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영진 서울 YMCA 간사와 김한성 다단계피해자모임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다음달 13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선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의 증인 소환이 예정돼 있다. 이어 14일 미래부 종합감사에선 롯데홈쇼핑, CJ오쇼핑, 아임쇼핑, NS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판매수수료 및 상품선정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리처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도 아이폰 AS정책 관련 증인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