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2016-09-22 11:43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쌀값 폭락방지를 위해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농민들에게는 고정·변동직불금을 통해 쌀값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5일 현재 산지쌀값은 80kg당 13만554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1% 하락했다. 재고량은 8월말 현재 175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만t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저율할당관세(TQR) 수입쌀 관리 등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공공비축미(36만t), 해외공여용(3만t) 쌀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수준은 과거 결정방식, 쌀값동향, 환급 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곡 40kg 당 4만5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방식을 매입실적 위주의 기존 배정기준에 재배면적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매입대상 품종 제한을 추진하되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차별로 시행한다.
아울러 벼 수확기간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과 횟수를 조절해 국내 쌀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민들의 농가소득도 보전한다. 고정·변동 직불금을 농민에게 목표가격(80kg 당 18만8000원)의 일정 수준을 보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