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박근혜 정부 3년, 10대 기업 조세 감면 혜택 심화"
2016-09-20 18:4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근혜 정부 3년동안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조세감면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0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세감면액 중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에서 지난해 39%로 급증했다.
지난해 조세감면 총액은 전년보다 8819억원(10.1%) 증가한 9조621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이 감면 총액의 39%인 3조7272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
조세감면 혜택의 76%(7조3149억원)를 대기업이 가져갔지만, 48만개의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2조3070억원(24%)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년 보다 8039억원 늘었으며 비중도 1.5% 포인트 높아졌다.
조세감면 총액은 2013~2014년 2년간 감소세였지만 지난해 다시 9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제 의원실은 이같이 조세감면 총액의 늘어난 이유에 대해 10대 기업이 받은 조세 감면 규모가 2012년 25.5%에서 지난해 38.7%로 급증했고, 조세감면액도 2조4190억원에서 3조7272억원으로 1조3082억원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2조3855억원에서 2조3070억원으로 오히려 785억원 감소했다
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상위 10대 기업이 받는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규모나 비중은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보수정권 9년은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었느냐"며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위 10대 기업이 가져간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재벌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향후 중소기업의 혜택은 늘리고 대기업의 공제율은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0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세감면액 중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에서 지난해 39%로 급증했다.
지난해 조세감면 총액은 전년보다 8819억원(10.1%) 증가한 9조621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이 감면 총액의 39%인 3조7272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다.
조세감면 혜택의 76%(7조3149억원)를 대기업이 가져갔지만, 48만개의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2조3070억원(24%)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년 보다 8039억원 늘었으며 비중도 1.5% 포인트 높아졌다.
조세감면 총액은 2013~2014년 2년간 감소세였지만 지난해 다시 9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제 의원실은 이같이 조세감면 총액의 늘어난 이유에 대해 10대 기업이 받은 조세 감면 규모가 2012년 25.5%에서 지난해 38.7%로 급증했고, 조세감면액도 2조4190억원에서 3조7272억원으로 1조3082억원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2조3855억원에서 2조3070억원으로 오히려 785억원 감소했다
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상위 10대 기업이 받는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규모나 비중은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보수정권 9년은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었느냐"며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위 10대 기업이 가져간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재벌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향후 중소기업의 혜택은 늘리고 대기업의 공제율은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