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규모 5.8 지진] 김병욱 의원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지진에는 무방비”
2016-09-13 09:23
“학교에 내진성능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 전국 229개 중 5개 불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전국 학교시설 가운데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가 불과 5곳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말 기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학교시설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과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등 5곳에 불과했다.
내진 성능이 40% 이상~50% 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와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 5곳 등 총 8개 지자체였다.
내진 성능이 20% 미만 지자체도 경주를 비롯한 경북 19개, 경남 13개, 전남·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가운데 칠곡과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의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매해 1000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