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흑자 첫 20조 돌파
2016-09-12 03:00
조기진단·치료율 높아져 중증환자↓
경제난에 치료 못받는 국민도 많아져
경제난에 치료 못받는 국민도 많아져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8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거뒀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병의 조기 진단·치료율이 높아져 중증 환자가 줄고, 경제난으로 아파도 치료를 안 받는 국민이 많아져 진료비 지출 증가가 둔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인 탓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나온 결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가리키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해마다 떨어졌다. 2014년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3대 비급여 개선 등의 영향으로 63.2%로 다소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