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그리고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추어 북한이 또다시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최근에 개최된 항저우 G20 정상회담 기간 중에 미중 그리고 한중 간에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표출된 것을 확인하고 북한은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

과거에 북한은 약 3년 간격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면 이번에는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약 8개월 만에 제5차 핵실험을 강행에 조기에 수소폭탄과 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핵강국’ 건설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다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대북 제재에 또 다시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세계 제6위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북한보다 핵보유 능력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사실상 ‘대한민국 비핵화 선언’으로 전락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즉각적으로 NPT 탈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단호한 태도와 결단이 없다면 북한은 계속 제6차,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은 더욱 더 큰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