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19조8000억원 편성…기금 운용은 늘려

2016-09-02 16:27
올해 본예산보다 9.8% 줄어
주택도시기금 포함 총 지출 규모는 40조9552억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9조79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21조9392억원)보다 9.8% 축소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대로 확정된다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국토부 예산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 규모도 40조9552억원으로 올해(41조2288억원)보다 0.7% 감소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드론, 자율주행차 등 7대 신산업의 예산을 늘렸다. 올해(810억원)보다 56% 확대된 1262억원이 편성됐다.

자율차와 드론에 각각 269억원, 164억원이 투입되고,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원), 리츠(8억원), 제로에너지빌딩(91억원) 등 대체로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반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4조3308억원으로 9.9% 줄었다. 기존 대규모 SOC 사업이 올해 말 준공되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예산이 축소 편성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분야별로 도로(7조3854억원)와 철도·도시철도(6조8041억원) 예산이 각각 올해보다 10.8%, 8.8% 감소했고, 항공·공항(1413억원)은 13.9% 적게 책정됐다.

대신 사업 추진이 확정된 핵심 교통시설 관련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사업별로 △인천발 KTX 37억원 △수원발 KTX 23억원 △제주 제2공항 95억원 △김해신공항 95억원 등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 착공을 위한 보상비도 1000억원이 반영됐다.

2018년 개최 예정인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선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16개 사업 예산 5099억원이 전액 포함됐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3040억원, 춘천∼양양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규모다.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 예산은 9390억원으로 올해보다 8,7% 감소했다.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 초기에는 예산을 넉넉히 확보했지만, 실수급 대상(83만가구)이 확정되면서 보다 명확하게 예산을 짤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30.2(448억원) 줄어든 1037억원으로 책정됐다.

주택도시기금은 21조763억원이 편성돼 올해(19조2896억원)보다 9.3% 늘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