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당정 전기요금 인하에 “졸속·미봉책” 맹폭격
2016-08-12 10:31
우상호 “불합리한 제도 근본 개편해야”…국민의당 “누진제 완화 의지 의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검찰개혁과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조방안 논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양보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당·정의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에 대해 “졸속·미봉책”이라고 맹폭격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를 넘어 산업용과 가정용 등의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 개편과 누진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이슈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7∼9월 가구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며 “국민이 원한 건 사용한 만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야당이 주장한 것도 선심성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러며 “공정한 요금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대책은 미봉책”이라며 “누진제를 완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를 향해 “누진제 부과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한시적인 미봉책만 제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법안발의 없이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안정화 된 지금이 가격체계를 바로잡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적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