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효과 지켜보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동결(종합)
2016-08-11 11:06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정책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계속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 역시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해 연내 추가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 이후 두 달 연속 현재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한은은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0.25% 내린 바 있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정부가 11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기업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여야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치한 채 향후 추경 편성에 따른 정책효과와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역시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올해 은행권 대출 심사를 강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10~2014년 7월 평균인 2조원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특히 7월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들 역시 지난달 금통위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추가 인하 여력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하한을 1.00%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해 시장에서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에 그치며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 머물렀다.
특히 수출 부진, 소비 침체,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요인으로 하반기 경기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은 410억4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때보다 10.2% 줄면서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의 경우 2분기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으로 소비가 다소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지만 하반기 다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다.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도 민간 소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 등 글로벌 위험 요인들도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