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누진제,월500kW 초과하면 1kW당 평균 215원→709.5원 급등
2016-08-09 01:40
폭염 지속에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마다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열기를 뿜으며 작동하고 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며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 누진세에 따른 전기료 폭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추는 취지로 지난 2007년 정부는 누진제를 처음 적용했다. 누진제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며 최대 11배 이상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 2016.8.7 mtkht@yna.co.kr/2016-08-07 16:13:16/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9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월 500kW까지는 1kW당 전기요금이 평균 215원에 불과하지만 500kW를 초과하면 709.5원으로 급등해 해당 가정은 그야말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제도다. 누진제의 본래 취지는 저소득층 가구를 배려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최악의 폭염으로 대부분 가정들이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것.
또한 가정용 전기료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