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9일 개최...광복절 특사 논의
2016-08-08 14:39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오는 9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공석이던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도 새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석이던 사면심사위 외부 위원에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를 새롭게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부위원은 기존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 외에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끝난 2명의 자리가 공석이었으나 이날 최 회장과 손 교수가 합류해 5명이 됐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치게 된다. 사면심사위 심의·의결을 마친 명단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실시하게 된다.
재계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특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