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연봉제 도입 산넘어 산… 교섭 방식 놓고 노사 충돌

2016-08-08 18:1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금융감독원 노조와 사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교섭 방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 하면서, 향후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와 사측은 최근 실무진 교섭에서 정기적인 교섭일정에 관한 MOU 체결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무산되고 있다.

노조와 사측은 그동안 비정기적인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비정기적인 교섭으로는 심도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진웅섭 금감원장 등이 참석하는 정기적인 대표자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실무진들 사이 협상에서 진전을 보인 후 대표자 협상을 개최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며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조와 사측은 지난달 20일 진 원장과 이인규 노조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금감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회의를 개최한 바 있지만, 기존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인규 노조위원장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교섭 방식에 대한 MOU를 제안했지만 사측이 거부해 원칙대로 대표자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원장이 참석하는 대표자 교섭은 월 1회, 실무진 협상은 주 1회를 제안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측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몰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한 직원은 "민간과 노조의 갈등을 조장해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고, 연봉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는 금융공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꾀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성과제를 실시 중인데 새로운 방식은 차등폭을 넓히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어 “연봉의 총량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제로섬 게임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며 “과잉검사 등 성과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서 제도 도입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사측이 제안하는 성과연봉제는 현재 시행 중인 기존 성과연봉제의 적용 직군 범위를 넓히면서, 동시에 성과급여의 차이도 대폭 늘리자는 내용이다.

팀장급인 3급 이상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4급인 수석조사역과 선임조사역까지 포함시키고, 성과에 따라 급여 격차도 최대 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사측 고위 관계자는 “협상 일정을 두고 노조 측이 MOU를 제안한 부분은 사실이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6~7월까지만 해도 원장이 협상에 4번이나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실무진 협상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 후 대표자 교섭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공식적 교섭에 진 원장은 지난 6월 임단협 상견례와 지난달 20일 단체교섭 때 단 2회 참석했다”며 “상견례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원장이 참석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한데 사측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달 초 노조위원장과 단독으로 진행한 티타임 등 비공식적인 회동은 공식 단체교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