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노동계 "초대형IB 육성, 자본시장 파탄 초래"
2016-08-03 16:14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이 자본시장과 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외국의 투자은행은 오래 전부터 거대 자본이 축적돼 자연스럽게 숙련된 인력이 모인 것으로, 한국처럼 대형증권사 육성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인위적으로 거대 투자은행을 육성하려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은 증권사 간 차별을 조장해, 중소 증권사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혼란과 대량 실직을 만연시킬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혜택을 입을 몇몇 대형 증권사만이 자본시장을 독점하고, 그 폐해로 나머지 증권사들의 도태를 초래해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금융 조달을 위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 일반 금융소비자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 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 등은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경제 파탄을 가져올 거대 IB 육성정책에 반대하며,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우리사회에 폭로하고 반드시 이번 육성안이 철회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