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경총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 우려
2016-07-28 15:18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경총 관계자는 “좀처럼 경제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 기준과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으로 선의의 일반 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향후 개념의 모호성, 경제적 타격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