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에 '사드 특위' 설치 제안 "포괄안보영향평가 진행해야"
2016-07-17 17:5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여야 3당에 "사드 도입의 포괄 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심 상임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는 성주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중대현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에서 반발하는 군민들에게 억류됐던 사태에 대해 그는 "성주군민의 분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보려다 자초한 일"이라며 "황교안 총리의 부적절한 성주 방문은 사드논란을 지역 문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 특위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MD 참여 여부 규명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중·대러 외교대책 ▲사드 비용규모 및 부담주체 조사까지 6가지 항목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상임대표는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자세로 국회에 설치될 사드 특위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한다"면서 "사드특위가 더 이상의 안보위협,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여전히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집권당의 모습에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사드배치로 국민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계속 방관자로 머문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공동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한반도 평화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정당답게,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의 중심에 서달라"고도 호소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심 상임대표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동맹국 미국이 한국의 팔을 비틀어 미국의 이익만 관철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