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쟁중단·국론결집 호소…사드 정면돌파

2016-07-14 14:51
출국 전 NSC 직접 주재하며 레이더 유해성 및 대중외교 논란 정면돌파
"정쟁으로 국가안위 상실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을 것"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지역 주민 반발과 사드 레이더 유해성․ 사드 배치 실효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오후 출국을 앞두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지금은 사드 배치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드의 유해성․실효성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박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비중을 뒀지만, 이날 NSC 회의에서는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자위적 방어조치’인 사드 배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지역주민의 우려에 맞서 사드 유해성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현재 사드가 들어서는 경북 성주 주민들은 “배치 철회와 사드 결사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군수와 지방의회 의원 등 12명이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둔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마저 지역 민심을 의식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사드 배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 외교 안보적으로도 잃는 게 더 많다'는 논리와 함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여기에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격인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날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사일 방어개념도를 옆에 세워놓고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한반도 방어를 위해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는 패트리어트 전력만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 사드가 성주 기지에 배치되면 중부 이남 대부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원이 생긴다"며 "수도권을 방어하는데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을 일부 수도권으로 재배치 할 수도 있어서 현재 수도권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레이더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도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한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며 "따라서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며 주민들과 농가의 우려를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부지 검토 과정을 비공개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여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지역을 갖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