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국민적 합의없는 사드배치 막아내야!"
2016-07-11 21:22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민적 합의없는 사드(THAAD)배치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배치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안보위협하는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범 국민적 반대의견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 입장에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 군사적 효용성 문제 제기.
이 시장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수도권은 사거리 60km 장사정포면 충분하고, 사거리 1천km인 노동미사일은 제주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굳이 고고도미사일이 아니어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작년 3월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남북이 너무 가까워 실익이 없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드 운용의 핵심은 1~2,000km 거리의 야구공까지 식별가능한 레이더(AN/TPY-2)로서, 서해안에서 북경까지 1천km도 안되니 중국 안방까지 훑어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반발하면서 군사대응까지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 사드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가속화 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사드 배치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 줄 수 있어.
우리나라 대중 교역은 작년 수출액의 26.1%, 수입액의 20.7%에 이르고, 연간 무역 흑자도 600억 달러 규모다. 중국이 사드 반발로 경제제재를 가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치명상이다. 실제 2010년 센카쿠열도 사건 이후 일본의 대중수출과 투자, 관광객 유입이 모두 급감했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어 실제로 사드의 작전통제권한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는 우리 땅에 배치하지만 우리에겐 아무 권한이 없는데다 사드 운용에 연1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역시 문제라는 것이다.
▲ 사드 배치 주민들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의무이고 국가의무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또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이상의 안보위협은 없다.
따라서 아무리 따져봐야 사드배치가 미국에겐 이익이겠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실익은 찾기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 시장은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정책임을 알면서도 대놓고 반대할 수 없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전국민적 반대 여론을 만들어 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정치권도 노력해야 하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논의해 국민적 합의없는 사드배치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