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북한 외교적 운신의 폭 넓어지나
2016-07-08 17:52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미 양국이 8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결정한 하면서 북한이 이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의 기회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냉전적 대립구도를 부각해 대북제재 전선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대북제재를 위한 각국간 결속도가 종전보다는 이완괴고 제재 강화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물론 북한이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하고 한미에 비판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해 북한이 전날 '전시법 적용'을 거론하면서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신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