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 10조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승인
2016-07-01 12:02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앞서 정부와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를 통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하게 된다.
한은은 10조원 이내에서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실행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한은 측은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캐피탈 콜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시행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다만 매년 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로 정한다.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을 실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설립에 대해 금통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다만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 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 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